지능정보화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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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개념
-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기여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디지털 역기능 방지 등 정보격차를 해소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주요조항, 개정내용
지능정보화 기본법 주요조항
주요조항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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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 인간존엄, 국가경제발전, 삶의질, 안전, 개인정보 | 구현가치 |
국가, 지자체의 책무 | 구현시책 강구, 규제 개선 | 역할과 책임 |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수립 |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략 | 3년 단위 수립 |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수립 | 세부적인 실행계획수립 | 매년 실행 |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내용
개정조항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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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령자 접근성 보장 | 무인정보단말기, 전자출판물 추가 | 역기능 완화 |
무인정보단말기 이용편의 제공 | 설치운영자 보조 인력배치, 음성 안내 | 접근성 개선 |
과태료 부과 | 시정명령 미이행시 과태료 | 제제 강화 |
지능정보화기본법 발전방향
- 기술발전에 따른 법 개정
- 국제 협력 강화
- 정보격차 해소, 역기능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