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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2차 시행령 개정사항

· 약 4분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2차 개정사항 안내서 및 현장설명회 자료

주요 변경사항

구분기존내용변경내용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진단 결과의 법적 근거 미비, 평가 절차와 대상 선정 기준 부재평가 절차와 기준 명확화, 법적 근거 신설, 결과 공개 및 연간 평가 실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도 개선CPO 자격 요건과 협의회 부재CPO 자격 요건 강화, CPO 협의회 신설로 협력 강화
완전자동화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AI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미규정AI 결정에 대해 설명 요구 및 권리 거부 가능 근거 마련
손해배상책임 보장 의무대상 확대손해배상책임 이행 의무 대상 제한적의무 대상을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 매출액 및 보유량 기준 정비
고유식별정보의 관리실태 정기조사불규칙적 조사로 관리 미흡관리실태 정기조사 주기 3년으로 명확화, 관리 강화
국외 수집·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국외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비공개국외에서 수집하거나 이전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의무화

CPO

구분기존 요건개정 요건
자격 요건명확히 정의되지 않음개인정보보호, 정보보호, 정보기술 경력 합쳐 총 4년 이상,
개인정보보호 경력은 최소 2년 이상 필요
학위 인정학위 취득에 따른 경력 인정 규정 없음- 박사학위: 개인정보보호 경력 2년 인정
- 석사학위: 개인정보보호 경력 1년 인정
- 학사학위: 개인정보보호 경력 6개월 인정
업무 범위일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업무- 개인정보 보호 계획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 처리 실태 조사 및 개선
-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
-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
-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독립성 보장독립성 보장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음개인정보처리자는 CPO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업무 수행 중 불이익 주지 않아야 함

리먼(Lehman)의 소프트웨어 진화 법칙

· 약 3분

129/2/4

I. 개요

가. 개념

  • 대부분의 소프트웨어가 존재하는 동안 변경이 일반적이며,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 준수해야하는 법칙

나. 필요성

  • SW 변화의 특성을 이해하여 유지보수, 변경관리, 형산관리, 품질 통제의 중요 모델로 반영할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유지보수 및 변화관리 가능.

II. 핵심요소, 적용방안

가. 핵심요소

구분법칙내용
완전유지관리조직적 안전성평균 유효한 글로벌 작업률은 제품 수명 기간동안 변하지 않음
완전유지관리지속적인 성장사용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기능적 성장 필요
적응유지관리지속적인 변화SW는 지속적으로 적응하고 변화해야함
적응유지관리자기 규제시스템 진화는 제품의 배포와 프로세스 측정으로 자체 조절됨
적응유지관리피드백 시스템진화 프로세스는 다중 레벨, 다중 에이전프 피드백 시스템이여야함
수리유지관리품질 저하변경이 엄격하게 유지 관리되고 적응하지 않으면 품질 감소
예방유지관리증가하는 복잡성시스템이 발전할 때 관리하지 않으면 복잡성 증가
예방유지관리친숙도 보존사용자는 만족스러운 진화가 될 수 있게 내용과 행동을 숙달해야함

웹 3.0

· 약 1분

130/4/5

I. 웹 3.0의 개요

가. 개념

웹 2.0웹 3.0
참여소통
공유융합
개방개인화

시멘틱 웹 기반으로 웹 페이지의 내용을 이해하고, 개인 맞춤 정보를 제공하는 웹 기술

나. 배경

II. 웹 3.0 구조, 핵심요소, 적용방안

가. 구조 (구성도, 개념도)

나. 핵심요소

요소기술비고
컨텐츠 소유권NFT디지털켄텐츠 소유권 주장 가능
탈중앙화블록체인중앙기관 없는 분산 원장
개인화서비스AI사용자 맞춤형 데이터 제공
확장된 미디어 인터페이스메타버스현실-가상 융합 공간 제공

"끝"

음성 데이터 마이닝

· 약 2분

128/2/4

I. 마이데이터의 개요

가. 개념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통해 내 데이터를 능동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서비스

나. 목적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수익창출, 고객 락킹, 빅데이터 수집 및 맞춤형 추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II. 제공범위 및 활성화 방안

가. 제공 범위

산업제공범위
은행거래내역, 대출내역 등
보험주계약, 보험료 납입내역 등
금융투자주식 보유수량 등
카드결제내역, 포인트 등
통신통신료 납부, 소액 결제내역 등
공공세금 납입 증명 등

나. 활성화 방안

구분내용비고
제도적산업 확대 가이드 구성
마이데이터 사업자 지원 확대
-
기술적데이터 전산화, 표준화
보안 기술 연구 지원
-
관리적데이터 주권 홍보 강화
기존 사업자들의 개선 사항반영
-

사업자 불신, 정보제공 거부감, 사용자 인식부족 등을 저해요인을 없애기 위해 서비스 신뢰성 확보 및 홍보 필요.

"끝"

대체 불가능 토큰

· 약 2분

130/4/1

I. NFT 개요

  • 개념

    • 블록체인을 활용해 디지털 콘텐츠를 포함한 자산의 원본성을 보장하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하는 가상 토큰
  • 배경

    • 온라인 및 메타버스 내에서 생성된 컨텐츠를 위한 저작권 증명을 위해 필요.

II. NFT 구성

구분구성요소비고
표준 프로토콜ERC-721NFT
표준 프로토콜ERC-1155다중 토큰
기술요소NFT Contract스마트 계약
기술요소NFT Metadata컨텐츠 태그
기술요소NFT MintNFT 발행
기술요소IPFSNFT 미디어 데이터 저장

III. NFT 비교

구분FTNFT
토큰 정보토큰 이름 및 약어고유 정보
상호 교환성OX
분할성OX
활용송금, 물품 구매자산 소유권

퍼블릭, 프라이빗, 하이브리드 블록체인

· 약 2분

I. 블록체인 개요

  • 개념
    • 탈중앙화된 P2P 네트워크를 기반에 합의알고리즘을 통해 무결성을 제공하는 분산 원장 기술
  • 배경
도입기발전기확산기정착기
디지털자산스마트 계약프로토콜암호화폐/결제
거래 결제지분증명인터페이스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확대
비트코인 탄생이더리움 탄생알트코인 탄생-
PublicPrivateHybrid융복합

II. 구성

III. 적용방안

구분적용효과적용방안
공공투명성 확보토지대장, 투표, 전자시민권 등
금융거래비용 절감환전, 송금, 증권, 지급 등
민간가시성 확보물류, 유통, 공급망관리 등
민간지적재산보호개인 컨텐츠, 음악, 영상 등

"끝"

음성 데이터 마이닝

· 약 2분

130/4/1

I. 음성 데이터 마이닝의 개요

가. 음성 데이터 마이닝의 개념

음성 신호나 데이터를 기계적으로 처리하여 화자의 의견, 감정에 대한 정보를 도출하는 과정

나. 음성 데이터 마이닝 배경

HMI (Human Machine Interface)가 기존의 텍스트에서 음성으로 변화하고 있고, 톤과 인토네이션의 차이로 같은 문장이라도 화자의 감정을 파악이 가능해짐.

II. 구조, 핵심요소, 적용방안

가. 구조 (구성도, 개념도)

음성/영상 --> 음성인식(STT) --> 데이터전처리 --> 토큰화 --> 특징 추출 --> 데이터 분석

나. 핵심요소

구분내용비고
처리기술STT, Media Codec, ADC-
분석기술데이터 분석 인프라
시계열 분석 알고리즘
감정 분석 알고리즘
상황인지 컴퓨팅
-

III. 적용 방안

구분내용비고
공공대국민 소통 채널 확대
디지털 취약계층 배려 환경 구성
-
기업회의록 생성 자동화
무인화 고객센터
AI 경쟁력 강화
-
민간실시간 번역 제공
비대면 원격 진료 기반 마련
IoT 기기 제어
-

IV. 성공 포인트

  •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하여 온디맨드 방식의 데이터 분석/처리로 비용 절감

"끝"

파일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블록체인의 저장 특성

· 약 3분

130/3/2

I. FS, DB, Blockchain 개요

가. 개념

  • FS: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 등과 같은 정보의 집합, 자료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
  • DB: 데이터를 통합하여 저장하고 운영하며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할 목적을 가진 데이터 집합.
  • BlockChain: 트랜잭션을 기록, 추적, 신뢰하기 위한 탈중앙화된 분산 데이터 저장 체계.

나. 배경

  • 컴퓨터 내부에서 저장하던 데이터를 인터넷을 통해 공유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가 등장, 클라우드 컴퓨팅과 메타버스가 활성화 됨에 따라 데이터를 분산 저장 및 소유권 저장의 필요성이 증가함.

II. 구조, 핵심요소, 적용방안

가. 구조 (구성도, 개념도)

아래 그림

  • FS: Inode -> block
  • DB: Table, System Catalog
  • BlockChain: hash based linked list block + merkle tree

나. 핵심요소

구분파일데이터베이스블록체인
데이터 저장 방식FS APIDDL, DML합의 알고리즘
트랜잭션없음ACID 보장합의 알고리즘으로 트랜잭션 처리
데이터 중복단일 데이터역정규화로 일부 허용참여자 전체 중복 저장
종류FAT, NFTSRDBMS, NoSQLPublic, Private, Hybrid

III. 적용 방안

파일데이터베이스블록체인
개인/기업 데이터저장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암호화폐
멀티미디어웹 어플리케이션공급망 관리
IPFS빅데이터 분석스마트 컨트랙트

"끝"

오토스케일링

· 약 2분

131/1/8

I. 오토스케일링의 개요

  • 개념

    • 시스템 자원 매트릭을 모니터링하여 서버 사이즈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기술
  • 배경

    • 클라우드 컴퓨팅의 온디맨드 방식을 기반으로 자원 최적화, 고가용성, 온프레미스 대비 운영의 단순화를 위해 필요

II. 오토스케일링의 구조, 핵심요소, 적용방안

가. 오토스케일링의 구조 (구성도, 개념도)

Pod, 메트릭모니터링, 로드밸런서 이미지

나. 오토스케일링의 핵심요소

구분내용비고
정책, 모니터링메트릭 수집, 알람 전송-
서버 이미지 배포Scale-Out, Scale-In, 서버 프로비저닝-
서비스 연결Health-Check, 트래픽 제어-

오토스케일링시 서버 추가까지 필요한 경우, Scale-Up이 비용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끝"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모델, 배포모델

· 약 3분

131/1/4

I.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요

  • 개념

    • 가상화 기술을 이용하여 사용자 필요시 인터넷을 통해서 서비스 형태로 IT자원을 제공하는 컴퓨팅 기법
  • 배경

    • 클라우드 컴퓨팅이 비지니스 가용성과 온디맨드 사용으로 인한 비용 절감을 위해 활성화됨에 따라 다양한 산업 요구사항, 국가별 법/규제 충족,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세부모델 등장
    • 배포모델은 전략이고, 서비스모델은 전술.

II. 클라우드 컴퓨팅의 구조, 핵심요소, 적용방안

가. 클라우드 컴퓨팅의 구조 (구성도, 개념도)

  • 배포 모델
구분내용비고
Private--
Public--
Hybrid--
Community--
  • 서비스 모델
구분내용비고
IaaS--
SaaS--
PaaS--

나. 배포모델과 서비스모델 비교

구분배포모델서비스모델
목적지속 가능 서비스 기반온디맨드 서비스
범위클라우드 구성 환경클라우드 서비스
접근온프레미스와의 연결성비용 절감

온프레미스 서비스의 구성 환경에 따라 배포모델을 선택하고, 비지니스 요구사항과 비용에 맞는 서비스모델을 선택.

다.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 전략

구분활성 전략비고
배포모델공공기관/지자체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금융사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등
-
서비스모델CNCF Cloud Native App
AAWS 6R Migration 등
-

기업은 목적에 맞는 전략을 활용하여 적절한 모델을 선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