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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개념​

•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신뢰성 확보를 목표로, AI 관련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률

AI 기본법 목적​

• AI 기술의 윤리적·사회적 문제 해결
• 고영향 AI와 생성형 AI의 안전성·투명성 확보
• 산업 발전과 규제 간 균형 유지

AI 기본법 제정 필요성​

• 기술 발전 가속화: AI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사회적 위험(편향성, 개인정보 침해 등) 증가
• 글로벌 규제 동향: EU AI Act, 미국 행정명령 등 해외 주요국의 AI 법제화에 따른 국내 대응 필요
• 산업 경쟁력 강화: AI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체계 마련

AI 기본법 구성도, 핵심요소, 활성화방안​

AI 기본법 구성도​

AI 기본법 핵심요소​

구분	내용	비고
용어 정의	고영향 AI, 생성형 AI, 인공지능사업자 등 법적 정의	의료, 금융, 교통 등 적용
정부 지원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AI 기본계획 수립	3년마다 계획 수립
기술 의무	투명성·안정성 확보, 영향 평가, 위험 관리 체계 구축	고영향 AI 중심
대리인 제도	해외 기업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미지정 시 과태료 부과
조사 권한	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구, 조사 및 처분 권한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AI 기본법, EU AI Act 비교​

구분	AI 기본법	EU AI Act
법률 목적	AI 기술 발전 및 신뢰성 확보	AI 위험 관리 및 책임 강화
규제 대상	국내 기업 및 기관	EU 내 모든 AI 시스템
규제 방식	고영향 AI, 생성형 AI 중심	4단계 위험 기반 규제 적용
고위험 AI 관리	국방,의료,금융 등 일부 규제	고위험 AI 사전 승인 필수
생성형 AI 규제	AI 생성물 표시 의무	저작권 보호, 데이터 출처 공개
산업 육성	R&D 지원, 스타트업 육성	규제 중심, 기업 책임 강화
국제 협력	EU, 미국과의 정합성 확보	글로벌 표준 제시

AI 기본법 기대효과​

구분	내용	비고
산업 육성	AI 연구개발(R&D) 지원, 데이터·컴퓨팅 인프라 확충	글로벌 경쟁력 강화
신뢰성 확보	투명성·안정성 확보, 고영향 AI 및 생성형 AI 오남용 방지	국민 신뢰성 향상
국제 정합성	EU, 미국 등 주요국과의 AI 규제 프레임워크 정합성 확보	글로벌 표준 준수
향후 과제	유연한 가이드라인 마련, 산업 성장과 규제 균형 유지	국제 협력 강화 필요
미래 전망	AI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춘 법적 대응, 글로벌 AI 산업 주도	한국의 선도적 역할 기대

VSM 개념​

• IT 서비스가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을 매핑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최적화하는 기법
• ITIL 서비스 가치 체인(Service Value Chain) 내에서 프로세스 개선과 낭비 제거를 위해 활용 / Lean 원칙 기반 / IT 서비스의 품질과 속도를 지속적 향상

VSM 개념도, 구성요소, 활용방안​

VSM 구성요소​

구성 요소	설명	예시
현재 상태	현재 프로세스를 매핑하여 병목 구간 및 비효율성 식별	인시던트 관리 프로세스 분석
미래 상태	최적화된 프로세스를 설계하여 이상적인 가치 흐름 구성	자동화된 소프트웨어 배포 파이프라인
갭 분석	현재 상태와 미래 상태 간 차이를 분석하여 구체적인 개선 과제 도출	처리 시간 단축 목표 설정

VSM 활용방안​

방안	설명	비고
병목현상 제거	반복적인 승인 단계나 대기 시간 제거	불필요한 승인절차 단축
낭비 최소화	비부가가치 활동 제거	불필요한 데이터 이동 자동화
자동화 도입	DevOps와 연계하여 수작업 프로세스 자동화	CI/CD 배포시간 단축
실시간 모니터링	KPI 설정 및 성과 측정	KPI, RTO, RPO

VSM 도입 효과​

산업	적용 방법	효과
금융	대출 신청 프로세스 최적화	처리 시간 40% 단축, 고객 만족도 상승
IT 서비스 제공	인시던트 해결 프로세스 개선	평균 처리 시간 30% 감소
헬스케어	환자 데이터 관리 및 진단 절차 간소화	데이터 처리 효율성 향상

• AI 기반 실시간 데이터 분석과 결합하여 IT 서비스 프로세스 효율성과 품질을 동시 향상

ITIL​

• IT 서비스 관리(ITSM)를 위한 글로벌 표준 프레임워크로, IT 서비스의 품질과 비즈니스 목표 정렬을 최적화하는 역할
• IT 서비스의 효율성 및 품질 개선 / BITA / DevOps, Agile 통합 지원

ITIL 구성도, 핵심요소​

ITIL 구성도​

ITIL 핵심요소​

구성 요소	설명	예시
서비스 가치 시스템	IT 서비스가 조직의 가치를 창출하는 데 필요한 요소와 활동의 프레임워크	거버넌스, 지속적 개선 포함
서비스 가치 체인	IT 서비스 제공 프로세스를 6가지 활동으로 분류	Plan, Improve, Engage 등
ITIL 4 실무	ITIL 3의 프로세스를 발전시켜 34개 실무 영역으로 확장	인시던트 관리, 문제 관리, 변경 관리 등

ITIL을 활용한 서비스 관리 방안, 적용 사례​

ITIL 기반 IT서비스 관리 방안​

방안	설명	예시
DevOps와 Agile 통합	CI/CD와 결합하여 변경 관리 자동화 및 배포 속도 향상	AWS 클라우드에서의 자동화된 배포
서비스 가치 체인 활용	고객 요구에 따라 특정 활동 선택적 적용	Engage, Improve 단계 반복 실행
고객 중심 접근	AI 챗봇을 활용한 신속한 고객 응대 및 피드백 반영	서비스 데스크에서 AI 기반 고객 지원
지속적 개선	데이터 기반 실시간 의사결정 및 비즈니스 목표 정렬	IT 운영 데이터 분석으로 장애 원인 식별
ITIL 실무 통합	변경 관리와 문제 관리 통합으로 비즈니스 연속성 유지	병원 IT 인프라에서의 장애 방지

ITIL 적용 사례​

산업	적용 방법	효과
클라우드 서비스	AWS에서 변경 관리와 지속적 개선 도입	클라우드 서비스 품질 향상
금융 서비스	DevOps와 ITIL 4 통합으로 빠른 서비스 제공	보안 유지 및 배포 속도 증가
헬스케어	인시던트 관리와 문제 관리 자동화	의료 데이터 보호 및 응답 시간 단축

• AI, AIOps 기반의 자동화 기술과 통합하여 IT 서비스의 실시간 분석 및 관리 효율성 향상 가능

클라우드 아웃소싱 개념​

• 기업이 IT 인프라, 소프트웨어, 데이터 관리 등 다양한 IT 업무를 외부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CSP)나 관리형 서비스 제공자(MSP)에게 위탁하는 방식
• 비용 절감, 확장성, 유연성, 보안성, 위험 관리

클라우드 아웃소싱 개념도, 구성요소, 적용방안​

클라우드 아웃소싱 개념도​

• 책임공유모델(SRM)과 서비스수준 계약(SLA)을 통해 각 주체가 수행하는 역할을 규정하고, 안정적인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

클라우드 아웃소싱 구성요소​

구분	내용	비고
CSP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인프라 및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IaaS, PaaS, SaaS) 제공	AWS, Microsoft Azure 등
MSP	클라우드 설계, 구축, 보안 관리 및 유지보수를 지원하며, 규제 준수와 최적화 서비스 제공	메가존클라우드, 베스핀글로벌 등
기업	클라우드를 도입해 핵심 비즈니스에 집중하고, IT 인프라 관리 부담 감소	SRM을 통한 보안 설정 관리

클라우드 아웃소싱 적용 방안​

구분	내용	비고
CSP 및 MSP 선택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맞는 CSP와 MSP를 선택하여 SLA로 서비스 품질을 보장	글로벌/국내 CSP 선택
클라우드 전환 전략	MSP와 협력하여 장기적인 디지털 전환 전략을 수립하고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및 교육을 진행	단계별 전환 계획
보안 및 규제 준수	SRM을 통해 보안 책임을 명확히 하고, MSP의 컨설팅을 통해 규제 준수 체계를 마련	금융, 의료 등 규제 엄격한 산업에 필수
비용 최적화	MSP의 성능 모니터링 및 최적화 방안을 통해 불필요한 자원 낭비 없이 비용 효율성을 확보	성능 모니터링으로 시스템 가용성 유지
지속적 개선	MSP와 협력하여 최신 기술 업데이트와 최적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경쟁력을 유지	주기적 리뷰 및 개선
SLA 관리	SLA를 통해 가용성, 응답 시간, 문제 해결 시간 등 서비스 수준을 보장하고, 위반 시 보상 조건 설정	크레딧, 환불 등의 보상 가능
소버린 클라우드 활용	데이터 주권과 국가별 규제를 준수하며, 소버린 클라우드를 활용해 특정 국가 내 데이터 저장 및 처리	법적 규제가 엄격한 산업 필수

클라우드 아웃소싱 유형​

구분	내용	이점
전체 클라우드 아웃소싱	IT 서비스 전체를 클라우드로 이전	핵심 비즈니스 집중
선택적 클라우드 아웃소싱	IT 서비스 중 일부만 클라우드로 이전하여 특정 기능이나 업무를 CSP 또는 MSP에 위탁하는 방식	관리 효율성 향상
SI + 클라우드 아웃소싱	시스템 통합(SI) 후 운영을 위한 클라우드 아웃소싱을 통해 구축과 운영을 외부 서비스 제공자에게 위탁하는 방식	안정적이고 유연한 운영 가능

IT 역량분류 체계 개요​

SW 기술자 등급제, IT 직무제 비교, 개선 방안​

SW 기술자 등급제, IT 직무제 비교​

구분	SW 기술자 등급제	IT 직무제
개념	학력, 경력 기반 기술자 등급 산정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직무별 기술자 역량 평가
평가기준	학력, 경력, 자격기반	직무수행능력, 실제업무역량, 자격, 경력 등
장점	등급체계 단순	다양한 평가 기준
	대가산정 용이	NCS 기반 역량 표준화, 직무 세분화
단점	실무 능력 괴리	새로운 체계에 대한 현장 저항감
	분류기준 한계	직무정의 모호성으로 인한 혼란
	경력증빙 복잡	학위 유관성
	비용 부담	평균 임금 데이터 오류

IT 직무제 개선 방안​

구분	개선 방안	내용
현장 저항감	현장 교육, 워크숍, 파일럿 프로그램, 단계적 도입 고려	현장 요구사항 반영
직무 정의 모호성	용어 정의 개선, 직업 예시 제공	직무별 역량 세부 정의
학위 유관성	다양한 기술, 역량 가진 인재 우대	학위 이외 역량 인정
평균 임금 데이터 오류	직무별 표본 확보, SW기술자 등급제와의 매핑, SW사업 기여도 따른 가중치 적용	실제 임금과의 연계성 강화

AHP 개념​

• 의사결정과정을 목표, 기준, 대안 등의 계층으로 구조화한 뒤 쌍대비교하여 도출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결과값을 통해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법론
• 계층적 구조화, 우선순위 도출, 일관성 검토, 계층요소 비교

AHP 프로세스, 상세 설명, 도입 효과​

AHP 프로세스​

• 계층 분리, 쌍대비교 후 도출된 우선순위를 통해 일관성 검사 진행하여 최종 의사 결정 사안 도출

AHP 프로세스 설명​

단계	설명	비고
1. 계층화	관련 요소식별 및 선정, 단계별 계층 구조 형성	문제 목표와 세부 평가기준 설정
2. 쌍대비교	각 계층의 요소들을 쌍으로 비교하여 상대적 중요도 평가	1~9단계 점수, 비교 행렬 작성
3. 부분 우선순위	쌍대비교 결과 표준화, 각 요소 가중치 계산	우선순위 벡터
4. 일관성 검토	평가 일관성 검증, 판단 신뢰성 제고	일관성 비율(CR) 1 미만
5. 최종 우선순위	최종 종합 가중치 계산, 의사결정 수행	최적 대안 선정

AHP 도입 효과​

도입 효과	내용	비고
다기준 의사결정 지원	다양한 평가 기준 분석을 통한 최적 대안 도출	비용, 품질, 납기 등
의사결정의 일관성 확보	쌍대비교 통한 상대적 중요도 평가	평가 신뢰성 강화
정량적 및 정성적 요소 통합	데이터와 정성적 요소를 고려한 종합적 평가	전문가 판단 수용
우선순위 설정의 명확성	각 대안 우선순위 도출 후 전략 수립	자원 배분 최적화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	계층 구조와 평과 과정을 통한 이해관계자 신뢰 증진	투명성, 신뢰성 강화

• SCM, TPRM 등 공급업체의 가격, 품질, 납기, 유연성, 신뢰성, 보안성, 리스크 등 다양한 평가기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활용

SWOT, 3C, PEST 개요​

• 거시적, 미시적, 전략적 분석을 통해 기업 환경을 분석하고 경쟁전략 수립

PEST, 3C, SWOT 분석 요소​

PEST 분석 요소​

구분	내용	분석 요소
정치	정부의 정책, 정치적 환경	세금, 법, 관세, 풍토
경제	경제적 환경	경제성장률, 인플레이션, 환율, 금리
사회	사회문화적 환경	전통, 관습, 양식, 종교
기술	기술적 진보와 기술 환경	정보기술, 빅데이터, AI

3C 분석 요소​

구분	내용	분석 요소
자사	자사의 역량	기획, 설계 수준, 연구 개발 인력 수준
경쟁사	경쟁사의 역량	마켓쉐어, 매출, 이익 규모, 경쟁력
고객	고객의 요구사항	고객 특성, 시장성장률, 시장성숙도

SWOT 분석 요소​

구분	내용	분석 요소
강점	자사의 장점	기술, 노하우, 인력, 자금, 브랜드
약점	자사의 약점	인력, 자금, 브랜드, 기술, 노하우
기회	외부환경의 기회	시장 확대, 기술 발전, 정책 변화
위협	외부환경의 위협	경쟁사, 기술 발전, 정책 변화
분석전략	강점과 기회를 활용, 약점과 위협을 극복	SO(Max-Max), ST(Max-Min), WO(Min-Max), WT(Min-Min)

• 내부조건은 7S, 외부환경은 5F로 추가 분석

ISO 20000 개념​

• IT 서비스의 품질 보장을 목표로 한 프로세스 기반의 관리 방법
• 서비스 품질 향상, 고객 만족도 증가, IT관리 비용절감, IT관리 리스크 절감

ISO 20000, ITSM 개념도​

• 기업 IT 인프라 및 서비스 전체 수명주기 관리, 지원을 위해 ITIL에 기반한 ITSM 활용

ITSM 도입 기대효과​

구분	기대효과	설명
Standard	서비스 품질 향상	표준화된 프로세스와 자동화
Process	운영 효율성 증대	프로세스 간소화 및 자동화
Organization	협업 강화, 책임 명확화	명확한 R&R, 커뮤니케이션 비용 절감
Technology	비용 절감, 다운타임 감소	IT 운영비용 절감, 빠른 이슈 해결

ISO 20000 개정사항​

구분	개정사항	설명
리스크 중심	리스크 기반 사고 요구	리스크 관리 중요성 강조
	단계별 리스크 고려	단계별 리스크 체계적 관리
경영진 의지	경영진 도입 의지 강조	경영진 참여와 지원 강화
	수명주기 강조	서비스 수명주기 일관성 유지
신규 항목	지식 관리 추가	지식 관리 체계화로 품질 향상
	서비스 카탈로그 관리 추가	서비스 목록과 정보 관리 강화

TAM 개념​

• 사용자가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이용용이성을 기반으로 이유를 설명하는 이론적 모델
• 기술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 파악, 사용자의 신기술 수용여부 예측

TAM 구성도, 구성요소​

TAM 구성도​

• 인지된 유용성과 이용용이성을 기반으로 형성된 태도는 개인 신념과 감정을 투영하여 행동 영향

TAM 구성요소​

구분	내용	비고
인지된 유용성	신기술을 활용하여 자신의 업무 성과가 개선될 것이라고 믿는 정도	효율성, 생산성, 편의성
인지된 이용용이성	신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믿는 정도	사용자 친화성, 학습용이성
이용태도	신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개인의 태도	긍정적 태도, 부정적 태도

TAM 비교​

구분	TAM	TAM2	TAM3
구성요소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이용용이성	+주관적 규범, 사회적 이미지, 업무 관련성, 결과 및 품질	+ 컴퓨터 자기 효능감, 외부 지원 인식, 컴퓨터 불안, 유의성
적용범위	정보시스템, SW, HW	모바일 앱 등 확장	다양한 환경 대응
목적	기술수용의도, 실제 행동 예측	외부요인 포함하여 확장	IT에 대한 조직 구성원 의사결정 통합모델 제시

신기술 도입시 추가적인 고려사항​

• 비용 측면, 조직구성원 측면
• 설문조사, 동향 파악, VoC, ISO 25000...

IT 거버넌스 개념​

• 기업의 전략과 목표에 부합하도록 IT 자원과 프로세스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프레임워크
• IT의 중요성, 기업 리스크 증대, 효과성, 책임성, 투명성 제고

IT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측정지표, 측정방법론​

IT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전자가위성

• 조직의 IT 자원과 활동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최적화하여 비지니스 목표 달성

IT 거버넌스 측정지표​

구분	측정지표	설명
전략적 측면	전략일치도	BITA 일치도
	컴플라이언스	법규 준수 여부
	혁신도	IT 혁신성과
	프로젝트 성공률	프로젝트별 진척도
운영 측면	위험관리 효과성	위험관리 성과
	자원 최적화	자원 활용 효율성
	운영 성과	IT 서비스 운영 성과
	사용자 만족도	IT 서비스 만족도

• KPI, KGI (SMART/Specific, Measurable, Achievable, Relevant, Time-bound)

IT 거버넌스 효과 측정 방법론​

구분	측정 방법론	설명
정량적	EVA	경제적 가치 평가
	TCO	총 소유 비용
	TVO	기술 가치 평가
	CVA	비용 효과 분석, NPV, ROI, IRR, PP
	EVS	경제적 가치 평가
	TEI	기술 투자 효과
정성적	IO	정보화 평가
	IPM	IT 포트폴리오 관리
	IE	정보 경제학
전략적	BSC	재무, 고객, 내부, 학습 성과
	IT BSC	기업 공헌도, 사용자, 운영 프로세스, 미래 지향
통계산술적	ROV	실물 옵션 가치
	AIE	응용 정보 경제학

• ISO 38500 기반으로 IT 거버넌스 효과 측정

ISO 38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