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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심의 가이드, 과업변경 적정성 판단 평가기준

· 약 4분

과업심의 가이드 개념

  • 공공 SW사업 계획 단계에서 과업 확정과 사업 기간의 적정성 평가를 지원하고, 과업 내용 변경시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가이드
  • SW사업은 산출물이 구체화될 때 무형의 계약목적물을 다루므로, 과업 변경시 합리성, 공정성을 확보하고, 발주처와 사업자간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

과업변경 적정성 판단기준 개념도, 검토항목, 기대효과

과업변경 적정성 판단기준 개념도

과업변경 적정성 판단기준 검토항목

구분내용비고
적정한 과업변경법령 개정 등 법제도 변경과업심의위원회 심의 권고, 변경시 기간, 금액 등 후속 협의
-기술, 정책적 환경 변화과업심위위원회 심의 권고, 예산 절감, 대국민 편의, 행정효율 개선 가능한 경우
-수,발주자간 사업 기간 조정 없이 합의한 경미한 과업 변경심의 불필요, 필요시 계약기간 조정 등 권고
불필요한 과업변경적절한 과업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과업변경제도 변화 무관, 예산 절감 효과 없음, 수,발주자 간 합의 등

과업심의 가이드 기대효과

구분기대효과비고
발주자명확한 과업 범위 설정을 통한 예산 낭비 방지과업변경 최소화 노력
사업자과업 변경시 합리적 절차 통한 권리 보호과업 규모 산정 용이
기타SW사업의 효율성, 품질 향상SW사업 관련 분쟁 감소

과업변경시 고려사항

  • 정통법으로 기능점수를 산정하여 과업 변경에 대한 정확한 비용 추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