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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 약 5분

AI 기본법 개념

  •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신뢰성 확보를 목표로, AI 관련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률

AI 기본법 목적

  • AI 기술의 윤리적·사회적 문제 해결
  • 고영향 AI와 생성형 AI의 안전성·투명성 확보
  • 산업 발전과 규제 간 균형 유지

AI 기본법 제정 필요성

  • 기술 발전 가속화: AI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사회적 위험(편향성, 개인정보 침해 등) 증가
  • 글로벌 규제 동향: EU AI Act, 미국 행정명령 등 해외 주요국의 AI 법제화에 따른 국내 대응 필요
  • 산업 경쟁력 강화: AI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체계 마련

AI 기본법 구성도, 핵심요소, 활성화방안

AI 기본법 구성도

AI 기본법 핵심요소

구분내용비고
용어 정의고영향 AI, 생성형 AI, 인공지능사업자 등 법적 정의의료, 금융, 교통 등 적용
정부 지원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AI 기본계획 수립3년마다 계획 수립
기술 의무투명성·안정성 확보, 영향 평가, 위험 관리 체계 구축고영향 AI 중심
대리인 제도해외 기업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미지정 시 과태료 부과
조사 권한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구, 조사 및 처분 권한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AI 기본법, EU AI Act 비교

구분AI 기본법EU AI Act
법률 목적AI 기술 발전 및 신뢰성 확보AI 위험 관리 및 책임 강화
규제 대상국내 기업 및 기관EU 내 모든 AI 시스템
규제 방식고영향 AI, 생성형 AI 중심4단계 위험 기반 규제 적용
고위험 AI 관리국방,의료,금융 등 일부 규제고위험 AI 사전 승인 필수
생성형 AI 규제AI 생성물 표시 의무저작권 보호, 데이터 출처 공개
산업 육성R&D 지원, 스타트업 육성규제 중심, 기업 책임 강화
국제 협력EU, 미국과의 정합성 확보글로벌 표준 제시

AI 기본법 기대효과

구분내용비고
산업 육성AI 연구개발(R&D) 지원, 데이터·컴퓨팅 인프라 확충글로벌 경쟁력 강화
신뢰성 확보투명성·안정성 확보, 고영향 AI 및 생성형 AI 오남용 방지국민 신뢰성 향상
국제 정합성EU, 미국 등 주요국과의 AI 규제 프레임워크 정합성 확보글로벌 표준 준수
향후 과제유연한 가이드라인 마련, 산업 성장과 규제 균형 유지국제 협력 강화 필요
미래 전망AI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춘 법적 대응, 글로벌 AI 산업 주도한국의 선도적 역할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