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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 약 3분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념

  •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기여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디지털 역기능 방지 등 정보격차를 해소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주요조항, 개정내용

지능정보화 기본법 주요조항

주요조항내용비고
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인간존엄, 국가경제발전, 삶의질, 안전, 개인정보구현가치
국가, 지자체의 책무구현시책 강구, 규제 개선역할과 책임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수립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략3년 단위 수립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수립세부적인 실행계획수립매년 실행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내용

개정조항내용비고
장애인, 고령자 접근성 보장무인정보단말기, 전자출판물 추가역기능 완화
무인정보단말기 이용편의 제공설치운영자 보조 인력배치, 음성 안내접근성 개선
과태료 부과시정명령 미이행시 과태료제제 강화

지능정보화기본법 발전방향

  • 기술발전에 따른 법 개정
  • 국제 협력 강화
  • 정보격차 해소, 역기능 방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