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념

•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기여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디지털 역기능 방지 등 정보격차를 해소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주요조항, 개정내용

지능정보화 기본법 주요조항

주요조항	내용	비고
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인간존엄, 국가경제발전, 삶의질, 안전, 개인정보	구현가치
국가, 지자체의 책무	구현시책 강구, 규제 개선	역할과 책임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수립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략	3년 단위 수립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수립	세부적인 실행계획수립	매년 실행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내용

개정조항	내용	비고
장애인, 고령자 접근성 보장	무인정보단말기, 전자출판물 추가	역기능 완화
무인정보단말기 이용편의 제공	설치운영자 보조 인력배치, 음성 안내	접근성 개선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미이행시 과태료	제제 강화

지능정보화기본법 발전방향

• 기술발전에 따른 법 개정
• 국제 협력 강화
• 정보격차 해소, 역기능 방지

참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능정보화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