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과 마이데이터 활성화 방안

데이터 3법 개요

데이터 3법 개념

• 데이터 산업에 관련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말함

데이터 3법 개정 배경

구분	문제점	기대효과
산업측면	AI, 클라우드 등 신사업, 양질 데이터 부족	양질 데이터 확보, 법적 관리
제도측면	데이터 관리 법적 근거 부족	법, 체계, 감독기구 일원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마이데이터 사업 개념도, 구성요소, 활용방안

마이데이터 사업 개념도

• 개인의 자기정보 결정권과 데이터의 활용, 통제하는 권리를 갖는 서비스

마이데이터 구성요소

구분	내용	비고
정보주체	정보제공자에게 신용정보 전송 요구	금융회사 신용조회 등
정보제공자	인증수단활용 본인확인, 마이데이터 API 전송	가명처리, 암호화
마이데이터사업자	다수의 정보제공자로 수집된 신용정보 조회 등 기능 제공	보험, 금융, 신용 조회

마이데이터 활용방안

구분	제공범위	활용방안
은행/카드	계좌잔액, 결제내역, 대출내역 등	통합자산조회
통신	통신료납부, 소액결제 등	통신료납부 신용 반영
공공	국세, 관세, 지방세 납부증명 등	납부증명 신용 반영

마이데이터 고려사항

구분	내용	비고
관리적	데이터 보호 강화, 개선사항 반영	데이터 주권 확보
기술적	데이터 보안 검수, 표준화	보안성, 유지보수성
제도적	마이데이터 사업자 지원 확대	참여 사업자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