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D, Privacy by Design

PbD 개념

• 프라이버시에 대한 위협을 예측/예방하기 위해 SW수명주기 전체에서 사용자 프라이버시 통제권을 보호하면서 시스템의 편리성을 해치지 않도록 설계하는 기법

PbD 개념도, 7대 기본원칙, 8대 전략

PbD 개념도

• 프라이버시 위협을 예측하여 서비스 기획/설계 단계에서 사전 예방

PbD 7대 기본원칙

구분	원칙	설명
Design	사전대비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에 문제점 예방
	기본값 설정	프라이버시 보호를 기본값으로 설정
	기획단계 고려	설계에 프라이버시 보호를 내재화
Coverage	포괄적 기능성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와 함께 기능성, 편리성도 확보
	수명주기 보호	기획부터 폐기 단계까지 전체 수명주기 보호
Usability	가시성, 투명성	개인정보처리 과정에 대한 투명성 제공
	사용자 중심	자기정보 통제권 보장, 프라이버시 준중

PbD 8대 전략

구분	전략	내용
데이터지향	최소화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명확한 활용 목적에 따라 처리되는 개인정보 양을 최소화
	숨기기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과정에서 평문 전송 등을 방지하여 외부에서 해당 내용을 볼 수 없도록 조치
	분리	개인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분리해 저장하여 하나의 DB에서만 식별되지 않도록 조치
	총체화	많은 양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식별자를 비식별화하고, 처리 결과는 통계 등 총체적인 형태로 제공
프로세스 중심 전략	정보제공	개인정보 처리와 전반 과정에 대해 정보 주체가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제공
	통제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처리 과정과 전반에 대해 자신의 정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
	집행	내부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법·제도와 무관하게 강제적으로 시행
	입증	컨트롤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효과적 운영과 법적 준수성 입증

PbD와 개인정보보호원칙 비교

구분	PbD 8대 전략	개인정보보호 원칙
개념	정보시스템이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초기 단계부터 개인정보보호를 내재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보관 등 모든 단계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처리
목적	사전예방	개인정보 라이프사이클에 대한 보호
관점	기본 설정에 의한 프라이버시 보호	적법하고 공정한 개인정보 수집
접근방식	시스템 설계에 통합하여 보호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접근방식	개인의 프라이버시 강화	기업의 책임과 의무
범위	기술적, 조직적, 법적 측면 종합적 접근	법적인 측면에서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
책임과 의무	시스템 설계 주체 책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주체인 기업이나 기관에게 책임과 의무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