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을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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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개념
- AI 이해관계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법 해석 기준을 이행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 AI 개발을 위해 웹 공개 데이터 활용 필요로, 공개된 개인정보로 인해 개인 주소, 이름 등 개인정보 유출, 노출 사고 발생
AI 개발 단계별 주요 프라이버시 이슈
| 구분 | 내용 | 비고 |
|---|---|---|
| 데이터 수집 단계 |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의 충돌 가능성, 저장된 개인정보의 유·노출, 불완전한 가명·익명처리에 따른 개인정보 재식별 위험 |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의 긴장 관계 |
| AI 학습 단계 | AI 학습과정에서 민감한 정보의 추론 가능성, 개인정보 재식별 또는 유출 | 학습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필요 |
| AI 서비스 단계 | 암기된 개인정보의 노출·출력,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은 프로파일링, 열람·삭제·처리정지권 등 정보주체 권리보장 미흡 | 서비스 단계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필요 |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적용대상
| 구분 | 내용 | 비고 |
|---|---|---|
| 범위 | 누구나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개인정보로서, 주로 웹 스크래핑 등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 포함 | 공개된 개인정보 |
| 종류 | 정보주체가 스스로 공개한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해 공개된 개인정보, 출판물, 방송매체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 포함 | 법적 고려사항 |
| 예외 |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수집된 정보나 유명인의 성명·초상권 침해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 법적 제한사항 |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정성확보조치방안
| 구분 | 내용 | 비고 |
|---|---|---|
| 기술적 조치 | 공개 데이터 출처 검증, 개인정보 보호 기술 적용 (예: 차분 프라이버시) | AI 모델 성능과 조화 필요 |
| 관리적 조치 | 학습데이터 수집·이용 기준 정립,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확히 공개 |
| 법적 준수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 | 법적 기준 준수 |
AI 개발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고려사항
- AI 제공자, AI 생산자는 공개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시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안전성, 투명성, 신뢰성 원칙 준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