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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전적정성 검토제

· 약 4분

사전적정성 검토제 개요

  • AI 등 신 서비스, 기술을 기획, 개발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선례만으로는 명확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방안을 찾기 어려운 경우, 개인정보위와 협력하여 당해 개인정보 처리환경에 적합한 법 적용방안을 마련하는 제도
  • 운용의 투명성 제고, 법 위반의 사후시정 불이익 예방,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사전적정성 검토 처리절차, 의결 사례, 활성화 방안

사전적정성 검토 처리절차

  •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인과 협의하여 법령 등 적용방안 검토 결과 작성

사전적정성 검토 의결 사례

구분사례비고
공공거짓 구인광고 신고센터 구축·운영방안고용노동부 등
안전띠 착용률 통계산출 시스템 설치·운영 방안
기업플랫폼 내 구직자의 입사지원 시 제3자 제공동의 생략방안사람인
AI 영상인식 CCTV 선별관제 솔루션 설치·운영방안벡터시스
동형암호 기반 데이터 통계분석 솔루션 구축방안뱅크샐러드
안면결제 서비스 내 안면정보 등록·관리 방안비바리퍼블리카
전화 발신패턴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의심번호 예측 및 활용방안SK텔레콤, 중소기업은행
민간LLM API를 활용한 대화 데이터 기반 보고서 초안 생성방안비공개

사전적정성 검토 활성화 방안

구분방안내용
정부신청 절차 간소화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 및 민간 참여를 유도
검토 기간 명확화 및 단축검토 결과를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제공하여 법적 불확실성 해소
비밀유지 조항 강화신청인의 자료는 검토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비밀유지 규정 마련
기업신기술 대응을 위한 협력 강화AI 및 신기술 개발 기업과 협력하여 개인정보보호 적용방안 수립
사전 검토 신청 확대서비스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인 사전 검토를 통해 법적 문제 사전 해결
개인정보 보호 준수 안전장치 마련시스템 설계 변경, 안전장치 추가를 통해 법령 준수 방안 보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