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사업 영향평가

SW사업 영향평가 개념

• 국가 SW사업의 예산 편성, 발주, SW 배포 및 서비스를 추진하는 경우, 민간 SW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사전 조정하는 제도
• 민간 SW시장 침해 예방, 민간 SW기업 경쟁력 확보, 공공-민간 중복개발 및 경쟁 방지, 예산 절감

SW사업 영향평가 절차도, 세부절차, 평가항목

SW사업 영향평가 절차도

SW사업 영향평가 세부절차

구분	내용	비고
1단계	SW사업 기본정보 작성	사업명, 주요내용, 사업기간
2단계	운영계획 검토	운영기관 또는 사용자와의 공동 사용여부 분석
3단계	민간 SW시장 침해가능성 검토	동일, 유사 SW 존재 여부 확인
4단계	사업 필요성, 공공성 검토	유사 민간 SW 있으나 추진하는 사유
5단계	종합의견 작성	민간 SW 시장침해 가능성 종합 판단

SW사업 영향평가 평가항목

구분	요소	내용
평가기준	민간SW시장 침해 가능성	SW사업 주요기능과 동일, 유사한 SW를 민간에서 제공하는지 여부
-	SW사업 필요성, 공공성	민간 SW가 있지만, 사업을 추진해야하는 이유
평가방법	자체평가	사업부서에서 직접 검토
-	기술지원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원 요청

SW사업 영향평가 검토시 고려사항

• OpenAPI 등을 통한 공공 데이터 개방으로 사업을 통한 민간 서비스 시장 활성화 기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