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개념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계약, 이용, 안전성 검토 및 정보 보호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필요한 기준과 안전성 확보 방법을 규정하는 고시
• 전자정부법 제54조의2, 안전성과 효율성 확보, 이용계약의 체결 및 종료 과정에서 정보의 반환 및 파기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정보 보안과 데이터 보호 강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이용 촉진 공공부문 디지털 전환 가속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구성도, 서비스 운영 분야 안전성 검토 항목, 적용방안

구성도

서비스 운영 분야 안전성 검토 항목

구분	대상	비고
인프라	관제 및 모니터링	관제시스템, 운영체계, 연계지원
	장애대응	장애전파, 대응체계, 재발방지
	서비스안정성	장애현황, 정보시스템 노후화, 재난재해 대응체계
	인프라 운영관리	인프라 점검, 백업, 현황관리, 모의훈련, 기반환경
서비스 운영	자체 관제체계	운영 현황, 환경 구성
	비상연락체계	전파 대상, 비상연락망
	실시간 모니터링	툴, 외부/내부 지원, 관제 항목, 어플리케이션, CSP, 안내주기 및 임계치 설정, 현황 보고
	장애 대응 및 위험 관리	조직 구성, 사전 예방, 교육, 백업 및 복구
	계정 및 보안관리	서버, 인프라서비스 제공자, 접근통제, PC보안, 인력 보안
운영 시설	인증관리	데이터센터 인증
	출입통제	출입 통제, 보안 설비, 출입 기록, CCTV 설치
	화재대응설비	내화구조, 자동소화설비, 전용소화기, 화재감지기, 건축자제, 방화문
	전력대응설비	전원 이중화, 무정전 전원장치, 비상발전기, 접지설비
	항온항습장비	항온항습기 설치, 운영
	지진대응설비	내진설계
	시스템모니터링	상황실, 관제시스템
	방호설비	방폭문, 가스차단, 가스입자여과기, EMP차폐

적용방안

구분	적용방안	비고
관리적 측면	경쟁 입찰 및 수의계약 방식 활용	계약 방법 준수
	계약 종료 30일 전 통지 및 데이터 반환/파기 방법 안내	필수 적용
	이용 정보를 범정부 EA포털에 등록 및 관리	30일 이내
	3년마다 고시의 법령과 현실 여건 변화 검토	정기적 재검토 필요
기술적 측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보안성 및 안전성 정기 점검	주기적 점검 필요
	데이터 반환 및 파기 시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전송	정보보호 강화
	재난, 재해 또는 서비스 중단 상황 대비 서비스 연속성 확보 계획 수립	서비스 안정성 확보
	재해 시 업무 연속성을 위한 재해복구 서비스 활용	재해 대비
	행정기관의 특성에 맞는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 모델 개발 및 보안 요건 협의	맞춤형 서비스 도입
	클라우드 서비스 구현 시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 제공	지원 방안 마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고려사항

• 재난 및 재해 상황에 대비하여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BCP, DRP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