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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SW 직접구매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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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SW 직접구매제도 개념

  • 발주기관이 공공정보화사업 추진 시 상용SW만을 별도 발주, 평가, 산정, 계약하는 방식으로 직접 구매하는 것을 말하는 구 분리발주제도
  • 정보시스템 품질향상, SW업체 경쟁력, 분리발주 여건 성숙을 위해 필요

상용SW 직접구매제도 적용대상, 예외기준

상용SW 직접구매제도 적용대상

  • 1차 조건 충족시, 2차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상용SW 직접구매 대상

상용SW 직접구매제도 예외기준

구분내용비고
SW진흥법 제40조민간투자형 SW사업공공, 민간 협력 추진 사업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84조 2항정보시스템 통합 불가새 정보시스템과 통합 불가
-현저한 비용상승통합불가거나 비용상승 초래
-현저한 지연 우려사업기간 내 완성 불가
-현저한 비효율직접구매시 비효율
  • 예외된 경우, 조달청 또는 상위기관에 "미리검토" 요청 필요

상용SW 직접구매와 일괄발주 비교

구분상용SW 직접구매일괄발주
개념일괄발주형태에서 SW구매만 별도 분리발주SW사업 추진시 HW,SW,시스템 통합 등 사업에 필요한 상용SW 포함 발주
법률SW진흥법 제54조국가계약법 시행령
사업발주상용SW 구매사양서 포함제안요청서
-직접구매대상 상용SW 구매계획-
평가 및 계약SW별 개별공고, 개별평가 계약일괄 평가 계약
-조달청 쇼핑몰 구매 계약-
계약자복수 계약자단일 주 계약자
  • 경쟁 입찰 통해 직접구매 대상 상용SW 제품 중 구매 금액 1억 이상 상용 SW는 BMT 대상

BMT 수행 시 고려사항

  • 구매 금액 1억 이상 상용SW는 BMT를 직접 시행하거나 시험기관에 대행의뢰하여 기술성을 평가해야함.
  • 시스템SW, 개발용SW, 응용SW로 구분하여 성능 시험 필요.